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을 구체화했다. 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중단됐다는 우려에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오는 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책을 의결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관련 재원과 구체적인 금액을 대외비로 부치면서도, 적은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사직 전공의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이 구체화했다.또 인천시의사회는 이미 지난달 관련 기획안을 만들었고, 이를 각 지역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의사회가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배경은,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공의 급여체계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주 4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최저시급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특히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동안 전공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것.이 때문에 이미 지난달부터 생계 문제를 겪는 전공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사회의 설명이다. 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는 전공의 특성상, 결혼해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생계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대출금이나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정부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문제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 지원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또 정부가 의협 비대위에 투쟁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전공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인천시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공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정부가 사직을 막아 피해를 보는 전공의를 돕기 위함이지,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인천시의사회 조병욱 총무이사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왔으니 법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경제활동을 막아놓은 것"이라며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을 전공의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는 다른 병원에서 충분히 일반의로 일할 수 있다. 환자를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왜 이들을 수련병원에서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게 가둬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공의들의 어려움이 크니 누구 한 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공의를 아우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전남의대 본과 2학년 김효찬 "이번 겨울에는 어느 나라를 갔다 올까? 엔화가 저렴해졌으니 일본을 갔다 와야지. 나는 싱가폴!"의대생의 소셜 미디어는 방학 때마다 화려하고 이국적인 광경으로 가득 채워진다. 필자 또한 이번 겨울에는 어느 나라를 방문해볼까, 하는 상념에 젖어 있다가 문득 생경함을 느꼈다. 방학을 맞았으니 여행은 당연하고, 해외여행마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이질감을 느꼈던 것이다.지방의 국립대학교에 재학하면서 타과 학생들과 교류하다보면 국가장학금을 받고 다니면서 생활비 전액을 제 손으로 벌어 다니는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해외여행은커녕 국내여행마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반면 의과대학 안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이런 이질적인 분위기는 사회적으로 조명된 전례가 다수 존재하며, 의대생들의 씀씀이가 타과 학생들과 괴리가 큰 원인에 대해서도 이전에 규명된 바 있다. 그러나 고소득의 가정환경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본 칼럼에서는 통합적, 거시적인 측면에서 의대생들의 소비방식과 금전관념이 타과 학생들과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의대생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의대생들의 소비양상이 사뭇 자유로운 데에는 역시 가용금액이 큰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의대생들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큰 데에는 가정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다.2020년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의거하면,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61.11%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이며,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8-10구간의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의대 국장신청자의 비율은 50.91%에서 61.11%로, 불과 5년 사이에 10%포인트 증가했다.2015~2019년 전국 의대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출처: 교육부교육을 통한 사회적 계층 이동이 쉬운 편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점점 입시가 과열되면서 입시 성공의 여부와 자본력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기 시작했고, 계층 사다리는 끊어지고 있다. 현재 의대생들 중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통해 그것을 명징하게 볼 수 있다.이렇게 가정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크고, 의대에 보낼 만큼 자녀에게 관심을 크게 주는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해외여행을 갈 만큼 씀씀이가 클 여력이 될 것이다.의대생들은 고소득의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로도 가용금액이 비교적 크다. 의대생들은 대체로 고액과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러한 입시 및 교육 관련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보다 수입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벌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보다 커진다.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학생들은 소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의과대학생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의대생의 씀씀이에 영향을 미친다.그러나 비단 가용금액만이 의대생의 경제관념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다. 의대생들이 씀씀이가 큰 이유에는 그들의 미래의 소득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래 소득 기대치의 하한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현재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전망을 어둡게 예측한다. 평균만큼의 삶, 적절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지, 그리고 적령기의 결혼과 출산이 당연했던 이전 세대와는 다른 현 세대의 고충이다.만족할만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너무 어렵고, 그렇게 직장을 얻어도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 결혼을 할 심적 여유가 결여되고, 출산과 동반되는 경력단절, 육아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득으로 충당할 수 없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세대인 것이다.그래서 요즘의 대학생들은 일찍부터 졸업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치열하게 스펙을 쌓고 돈을 모은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사뭇 다르다. 주어진 학업량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해내고 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의사로서의 소득의 하한선은 일반적인 직장인의 소득 평균보다는 높기 마련이다.전문의로서의 소득을 생각한다면, 주거지를 마련하고 적령기에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 시절에 씀씀이가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후에 감당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소비양상을 스스로 제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동시에 있는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써도 괜찮을 것이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의대생 특유의 경제관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씀씀이가 여유로워지는 것과 아예 이질적인 것은 사뭇 다르다. 왜 의대생들은 타과의 학생들과 이렇게까지 사고방식이 크게 차이가 날까? 그것은 바로 의대가 대학교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대 중 다수는 타과가 존재하는 본캠퍼스와는 다른, 의과대학만의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한다.가톨릭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건양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경우 의과대학 캠퍼스가 본교와 아예 분리되어 있고, 그 외에도 20여개의 의과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본교가 아닌 의과대학만의 캠퍼스에서 학교생활을 하게끔 교육과정을 구성해놓았다.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형성되어 있어 의대생들은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다.이뿐만이 아니라 의과대학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동아리, 동문회 등을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학과 공부 및 학과 내의 생활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의대생들은 학과 바깥의 인간관계를 다수 형성하고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만나기 어렵다.이러한 의대 특유의 분리적인 분위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길을 걸어왔고, 비슷한 진로를 향해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인간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대생들은 자신과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기회가 적다. 이 또한 의대생 특유의 경제관념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이러한 경제관념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신이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씀씀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개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경제관념과 그 이유를 파악해보는 것을 통해, 의대생들이 사회의 일반적인 범주와 다소 괴리를 가지고 있는 현상을 조명해볼 수 있다.이러한 이질성은 의대생들의 잘못이 아닌, 그저 사회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임상에서 일하는 의사는 동료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동료와 협력하여, 매일 환자를 대해야 한다. 사람을 이해하고 다가가지 못하면 안 되는 직업인 것이다.그러므로 의대생들은 분리된 의대생들만의 커뮤니티에서 한 발짝 벗어나야 한다. 동료들과 라포를 쌓고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추후 의사가 되었을 때, 의사가 아닌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환자를 대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사고방식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20대의 나이에, 다채로운 사람들의 군상을 다수 접할 수 있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활용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어떨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선 병·의원들이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세워야 병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 3차 상대가치개편을 보면 '돈'이 보인다24년, 올해는 정부의 급변하는 의료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돈'을 챙길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3차 상대가치개편. 종별 가산율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병원 경영 셈법이 달라진다. 특히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은 올해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이 사라졌지만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20% 가산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와 외부에서 판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상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인 셈이다.또한 올해 정부는 입원 가산제도를 세분화한다. 신생아 입원비중이 높은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다시 말해 병원들은 올해 소아환자의 입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폐지된 반면,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30% 가산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선 50%를 가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면 병원 경영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감염병 격리실 입원료도 상급종병은 20%, 종병은 15%, 병·의원급 10% 인상하고,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도 30% 인상해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병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병원 수익이 달라진다.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상에도 8세 미만 입원시 50%를 가산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가산을 신설했다.복지부는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 가산과 더불어 1세 미만의 입원에 대해서는 50% 가산을 통해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병원 경영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놓치면 아쉬워요지난해부터 올해를 관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는 '정책수가'.복지부는 분만수가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수가를 신설,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적용한다.이는 소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청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인 셈이다. 1세 미만의 환자는 7천원, 6세 미만은 3천500원을 가산한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은 700원 늘어난다.소청과 회생 정책을 두고 타 진료과 개원의들은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청과 오픈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의원급 비급여 보고, 잊지 말고 챙기세요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4245개소였지만 올해는 의원급 포함 7만3천개소로 늘어난다. 보고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꼼짝없이 챙겨야한다.정부에선 개원가의 경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고 해당 항목도 많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직원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특히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식의 '공개'가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업무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보고 내역에는 비급여 비용(실시빈도)부터 진료내역(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일선 개원의는 "올해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비급여 보고가 직면한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가 최저시급 9860원…인건비 부담 매년 상승또한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직원 인건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개원시장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올해도 그 흐름은 지속될 예정으로 병·의원 경영진에게 인건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 개원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초임 연봉이 상승한 것도 부담이지만 연쇄적으로 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1412개 요양병원 존폐위기다.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직원이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수성의료재단 영남요양병원장)은 20일 2023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위기에 닥친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이를 반영하듯 학술세미나 주제도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로 잡았다. 내빈 격려사도 레드오션을 넘어 위기에 직면한 요양병원의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특히 일선 요양병원협회장 7명은 각각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 추진' '요양병원 평가제도 개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신속 도입' '요양병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 요양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제도개선 요구안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남충희 회장(맨 왼쪽)이 개회사 중 요양병원장 7명은 협회 요구안을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나섰다. 남 회장은 "25년 초고령사회 접어들지만 전국 1412개 요양병원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식구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고 우려했다.그는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요양병원만 해당하는 각가지 제외와 패싱의 문제,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야간 전담간호사관리료와 야간간호료 등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난 2008년 시행된 일당정액수가제를 현재까지 적용 중이고 지난 5년간 최저시급은 40% 이상 상승했지만 요양병원 수가는 8.7% 인상이 전부라는 점도 꼬집었다.그는 "요양병원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줄 세워 매년 하위 5%를 폐업 위기로 몰아가는 정책을 바꿔달라는 게 잘못인가"라며 "요양병원 전체를 죽여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날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터무니없고 차별적인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병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인센티브 없는 의무인증 등을 통해 요양병원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또한 요양병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 회장은 "최근 몇년 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각종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간호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아 병원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몇년 째 비현실적인 식대 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인상 등도 요양병원 경영은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봤다.그는 이어 "요양병원 매물이 대거 나오는 등 레드오션으로 가고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요양병원에 필요한 아젠다를 마련하면 의협 차원에서도 이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패널 토의에 나선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 내 의료기관을 종별, 기능별로 구분하면서 전달체계 내에서 요양병원 위치가 애매해졌다"면서 "아급성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달체계가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고 (요양병원의)애로사항이 전달체계 내 녹아있지 못하다는 점 (정부도)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요양병원들이 제안한)병동제 관련 환자에게 비용효과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보험재정적으로 가능한지 등 개선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자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다.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이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으면서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이에 지난 5월 1.6%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힘이 빠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폐업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수가 인상률을 재 뛰어넘자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기조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 전년동기대비 5.2% 올랐다. 이는 6월에 접어들면서 2% 초반대로 떨어지는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두 달 전까지만 해도 3~4%의 고물가에 시달렸던 개원가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더욱이 22년 5월 1.7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시 올해 초 3.5%로 두 배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 중이다.급여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의원들은 더욱 침울해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폐업하거나 일반진료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 소청과 의원 사례 등, 보호자 악성 민원을 참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더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심장 수술 이후 장애가 생긴 소아 환자에 의료진이 9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고액배상 판결 기조 역시 개원가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최저시급 인상률 자체보단, 수가 인상률과의 차이에서 오는 메시지가 괴롭다. 이러면 다들 피부미용으로 떠나지 뭐하러 필수의료를 하겠느냐"며 "고액배상 판결도 계속되고 있는데 다들 불만이 상당하다. 우리나라 개원가의 장점이 필수의료를 하는 전문의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예전에는 개원의 수익이 더 많다거나, 수가역전이라는 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원가에서 폐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렇게 의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곳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생존경쟁인데 경쟁이 안 되니 다들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는 12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인데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는 SGR 모형은 원가 이상인 경우에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실제 제6차 제도발전협의체에 보고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수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진료료의 원가 보상률은 85.1%에 불과하다. 수술과 처치 부분도 수가가 원가보다 낮으며 보상률은 각각 81.5%, 83.8%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저시급 인상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오른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문제는 이를 지급하는 개원의의 여건도 생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강제적으로 어디는 조금 올리고 어디는 많이 올리면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개원의들은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하면서도 고용창출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기서 오는 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지만, 수가가 따라가지 못하니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고 결국 병·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개원가도 규탄행렬에 동참하고 있다.26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폐기 및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있었던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규탄 열기를 개원가가 이어가는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 협상 구조를 규탄하자 개원가가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정기평의원회지난달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을 당시에도 대개협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과·시도의사회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졌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일 협상 결과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히자 논란이 재점화한 모습이다.특히 대개협은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수가협상 개선을 촉구하기위 한 토론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개협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형외과의사회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에 1.6% 인상률이 제시돼 결렬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유형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유형은 ▲조산원 4.5% ▲한의 3.6% ▲치과 3.2% ▲병원 1.9% ▲보건기관 2.7%로 타결됐다.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에 더해 최저시급이 2년 연속 5%씩 인상된 상황을 조명했다. 2024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개원가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 "이대로라면 2024년 최저시급은 1만10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직원 인건비 동반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임대료 및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연지정제와 비상식적인 저수가 체계의 의료 현장에선 많은 환자를 돌봐야 겨우 의원 경영이 가능하다"며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는 개원가 원장님에게 이러한 건보공단의 수가인상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의료 시스템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원 확대를 통한 충분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역시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정부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을 조정해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되도록 권고하는 등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재정이 2년 연속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런 정부 결정은 수가의 정상화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최저 인상률을 제시하면서도 필수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척 만하는 기만적인 태도"라며 "우리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도 않은 수가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가협상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효성의 문제와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점으로 개발 국가인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 SGR 모형의 상식적이며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한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법률을 개정해 이곳이 아닌 별도의 기구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수가협상 시즌. 특히 지난해 동네의원 진료비 증가율이 한의원, 치과, 병원 등의 다른 유형 보다 눈에 띄게 늘면서 '의원' 유형의 수가협상은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그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5%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는 과제까지 의원 수가협상단에게 던졌다.24일 의협에 따르면,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 투입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가입자 단체를 설득할 수가인상의 이유 세 가지를 찾았다. 이들 이유만 반영해도 대의원회가 제시한 5% 이상은 꼭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자료사진. 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인상률 5%를 위한 근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기본진료비 원가보상률 85.1% 수준 "정상화 시급"동네의원 진료비 중 초진, 재진에 따른 기본진료비 비중이 37.6%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 원가보상률은 85.1%에 불과한 수준. 다만 기능과 검체, 영상 영역 원가보상률은 각각 108.2%, 135.7%, 117.3%를 기록하고 있었다.의협은 "수가협상은 어떻게든 원가에 근접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여전히 수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과거 원가 미만인 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 영역 때문인데 보장성 강화, 비급여 공개 및 신고 등 비급여를 통제하는 정책으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수가를 상쇄할 수 있는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원가보전은 의료기관 생존과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라며 "의원급 기본진료비 원가보상률 85.1%를 10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17.5%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주장했다.의협은 이를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없으니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반영하면 5.5%의 수가 인상률이 나온다.■병원 보다 기관은 10배 많지만 급여 점유율 감소세의협은 진료비 점유율이 매년 줄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10여년 전인 2002년만해도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각각 31.3%, 32.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0년이 지난 지난해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각각 22%, 49%로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의원은 병원보다 기관 수가 10배 많은 만큼 진료비 점유율이 최소 30%는 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22% 수준에 있는 의원 진료비 점유율을 3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14.4%씩 수가가 증가돼야 한다는 계산을 내놨다.■인건비와 물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관리비도 증가인건비와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고정비도 함께 올랐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은 의사를 제외하고 총 14만8206명으로 의원 한 곳당 평균 4.23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10.73%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최저시급을 24.7%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 공공의료 노존ㄴ 지난해 정부와 5% 임금 인상에 합의하기도 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인상률도 5.1%다. 여기에다 전기, 가스비 등 연료 물가는 약 30% 이상 올랐다. 이는 의료기관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항. 대출금리 상승도 무시 못 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일반 신용대출 인상률은 6.27%다.의협은 "대부분의 의원은 초기 개원비용과 이후 각종 장비 및 의료기기 구매 등 투입비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본이 아닌 대출 등의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대출금리도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고 토로했다.이어 "각종 인상 요인 5%를 감안하면 동네의원 경영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5~6%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병 급여화와 요양병원 수가 현실화'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경북 경산 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은 2년의 임기 동안 꼭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이 두 가지를 꼽았다.남 회장은 2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 2년이다. 이 날 요양병원협회는 정기총회에서 11억305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신임 회장남 회장은 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협회 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TFT' 위원장을 맡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에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자 요양병원협회는 즉각 TFT를 꾸리고 대응책을 논의해왔다.남 회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간병 급여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윤석열 정부가 간병 급여화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건강보험공단도 요양병원 맞춤형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듯 제도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그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입원환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병동별 급여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 포괄케어에서 요양병원 역할을 확대하고 수가도 현실화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협회 차원의 지역 조직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남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요양병원 현실을 참담하다고 진단했다.요양병원협회는 29일 춘계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그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받으면서 말한마디 못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한번도 겪지 못한 역병이 와서 어르신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이후 요양병원 병실은 20~30% 비어있고 수익은 적자가 된지 오래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재활치료나 치매치료 등 각종 진료 영역을 따로 떼어내서 안심치매, 회복기 재활로 구분하며 요양병원의 환자 진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호스피스 사업은 몇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고 의료요양돌봄을 판단 한다고 입원을 제한하고 있다. 왜 요양병원에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만큼 힘을 기르고 요양병원에 맞는 수가 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그는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비중이 7%에 불과하다"라며 "현재 5개 환자분류군을 질병군별, 중증도별 기능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전문화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역 요양병원 대표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목소리를 전달하고 총선에서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기평석 직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를 겪으며 요양병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병원 숫자가 줄었다"라며 "요양병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충실하고 현명한 솔루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미래 변화를 준비하고 고민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부산 응급실 방화 등 의료진 대상 강력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병원이 보안인력 고용난에 시달리고 있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안인력 고용난이 심화하고 있다. 사설보안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로 어렵고 병원 측이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나 노년층 인력에 그치기 때문이다.응급실  보안인력 고용난이 심화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 의료진들 사이에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기존 보안요원이 그만 둬 새로 사람을 채용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겨우 사람을 구했는데 고령이라 주차관리를 맡겼다"며 "결국 문제가 생기면 원무과 직원을 부르는 것은 똑같다"고 전했다.다른 응급실 의사는 "보안요원으로 20대 초반인 사람이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적이 있는데 환자 난동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더라"며 "젊은 혈기에 화를 참지 못해 환자와 큰 다툼이 벌어질까봐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청원경찰이 파견돼도 실효성인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인력이 적절한 억제력을 갖추지 못해 결국 경찰을 부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는 "일부 병원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하면서 청원경찰이 병원에 상주하는 제도 도입했지만 현장 만족도는 바닥이었다"며 "연로한 분들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고 청원경찰의 법적인 위치 때문에 제압이 어려워 결국 다시 경찰을 불러야 했다"고 전했다.업무강도가 세지만 임금은 열악해 고용 가능한 보안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보안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보안요원은 실제 현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병원 환경에 익숙해질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대형보안업체조차도 팀장급이 아니면 최저임금을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업계 내에서 인력이탈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보안인력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원책의 일환인 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비용이 보안인력을 고용하기엔 턱없이 모자라 병원 측이 상당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실제 100~200병상 미만 병원은 환자 당 하루 1240원의 수가가 책정된다. 모든 병상에 환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30일에 372만 원의 비용이 지급된다.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에서 근무할 보안인력의 임금을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659만5200원이 필요하다. 1.5배의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851만8800원으로 커진다.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980의 일일수가가 책정되는데 이를 1000병상 30일 단위로 계산하면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종별에 따라 보안인력 고용유지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응급실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실마다 호출벨이 있고 보안요원이 CCTV로 감시하고 있어 환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영세한 병원은 보안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 원무과 직원을 부르거나 의료진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더욱이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전반적인 환자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어서 보안인력 고용에만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응급실 외에도 보안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아 의료진 보호에 허점이 생기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회 이형민 회장은 "엄밀히 따지면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보안인력을 고용하는데 쓰는 비용이 아니다"며 "많은 분들이 관리료가 있는데 병원에서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보안인력 고용에서 병원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확대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응급실의 공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법적으로 병원 보안인력의 대응력을 키운다면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될 것이고 이 역시 유효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이지만, 이를 위해 응급의학회와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불만이 간호조무사계로 확대되고 있다. 간호조무사 임금 개선은 수가 인상이 전제돼야 하는데 수가가 동결되면서 관련 교섭에 제약이 걸린 탓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계에서도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불합리·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 확대로 개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내년도 수가가 동결된다면 그 여파가 간호조무사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수가협상단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간담회 현장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8만8667명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더욱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수당 등으로 개원가가 체감하는 인건비 부담은 전년대비 1.5배 증가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수가가 동결된다면 개원가 고용상태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지난달 결성된 전국간호조무사노조는 개원가 주도로 이뤄지는 수가협상 개선 운동에 동참 의사를 내비쳤다.전국간무노조는 간호조무사 임금 개선을 위해 수가 인상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행동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이와 관련 전국간무노조 고현실 위원장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은 공급자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물가상승, 민주노총이 요구한 최저시급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수가협상 개선 운동에 대한 동참요청이 온다면 본 노조 역시 힘을 합쳐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 구조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개협은 수가협상 보이콧을 선언하고 다른 유형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대개협은 코로나19 여파로 개원가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가 인상률이 오히려 지난해 대비 0.9%포인트 줄어든 2.1%로 책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는 코로나19 비용으로 인한 개원가 수혜는 모든 진료과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고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현재 개원가는 고용을 늘리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근무 여건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수가협상 개선은 전체적인 의료의 틀을 바꾸는 문제로 각계의 동참이 필요하다. 부당함을 제기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환자 숫자는 감소했지만 일선 의료기관은 고용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마다 증가하는 최저시급에 맞춰 인건비도 덩달아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라는 별도의 수당까지 감당하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던 지난해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력 변화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매년 4분기 기준 수치를 사용했다.의료인력 데이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원무담당, 안경사, 기타종사자 등의 직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공개된 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률이 감소했지만 병의원이 채용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숫자는 증가했다.코로나19 대유행 2년 차에도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찾지 않았다. 지난해 개원가 진료건수는 4억7059만건으로 전년도 4억8002만건 보다 2% 줄었다.병원급 진료건수는 지난해 1억8674만건으로 전년도 1억7914만건 보다 4.2% 늘었지만  2019년 진료건수인 2억154만건에는 한참 못 미친다.그럼에도 의료기관은 채용을 확대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보건의료인력은 10만4546명으로 전년도 4분기 보다 11.7%나 증가했다. 종합병원 역시 지난해 15만2420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년 보다 5% 늘어난 숫자다.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변화(단위: 명)병원과 요양병원은 지난해 인력이 각각 2553명(-2.7%), 4773명(-5.4%)이 줄었는데, 요양기관 분류로 '정신병원'이 새롭게 생기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고려했을 때 채용이 감소했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새롭게 생긴 정신병원도 있지만 기존 병원과 요양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기관이 분리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통계에 잡힌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체인력은 1만825명으로 나타났다.개원가도 채용을 확대했다. 지난해 의사를 제외한 근무 인력은 14만3505명으로 전년도인 13만9903명 보다 2.5% 정도 늘었다.의료기관의 주요 보건의료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채용은 늘었다. 의료기관은 가산수가가 있는 인력이 아니면 근무 인력 신고를 꼭 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 보니 공개된 전체인력 숫자의 60% 이상 비중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숫자였다.상급종합병원 근무 인력이 가장 많이 늘었는데 지난해 상급종병에서 일하는 일반간호사는 6만4337명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간호조무사도 3461명으로 17% 늘었다. 종합병원 역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은 5~6% 증가했다.간호사 보다 간호조무사 인력이 더 많은 의원급 역시 고용은 늘었다. 의원 전체인력에서 간호조무사는 61% 정도 차지하는데 지난해 8만8667명으로 1.8% 증가했다.일선 의료기관은 고용 확대에 따라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다.고용이 늘어난 만큼 인건비 부담도 높아졌다.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8590원 보다 1.5%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을 감안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인상률이긴 하지만 늘긴 늘었다. 여기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에 따른 위험수당,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수당 등 추가 지출이 더해졌다.내과 개원의인 지역의사회 임원은 "최저임금도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직원 월급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안 올릴 수가 없었다"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감염 위험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감염에 대한 위험수당을 더 지급하는 등 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더 커졌다. 인건비가 전년보다 1.5배는 더 늘었다"라며 "외부에서는 진료비도 늘고 손실보상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코로나 유행 1년 차 때 폭락한 것을 회복할 정도는 아닌 상황에서 인건비 지출은 예년보다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병원들 역시 인건비에다 방역물품 구입비, 감염관리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병원들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인력 추가 투입이 이뤄졌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임금인상률까지 반영하면 병원의 비용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7년 간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협회 규모를 키우긴 했지만,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다.1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와 협회 성장에 대한 자부심이 들기도 하지만, 오랜 숙원사업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회장직을 떠나긴 하지만 아직 간무사 차별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한 사람의 보건의료인으로서 부당대우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관련 활동을 이어나겠다는 각오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홍 회장 집행부, 처우 개선 집중…회원 3배 증가홍 회장은 간무협 19·20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 및 '열악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집중해왔다.2016년부턴 매년 간무사 임금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간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부당대우, 차별 등을 공론화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간무사들은 부끄럽다는 생각에 본인들의 부당한 처우를 쉬쉬해왔는데, 이를 공론화해 사회적 문제로 조명한 것.이밖에 ▲잠복결핵 의무검진 대상자에 간무사 포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대상에 5인 미만 의료기관 간무사 포함 ▲파독간호조무사지원 법률 제정 등도 홍 회장 집행부를 통해 이뤄졌다. 간무사 법적 지위 향상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성과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간호조무직렬 배열순서 개선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간무사 인정 ▲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전담공무원에 간무사 포함 등이 있다.홍 회장은 "간무사 자격신고제 도입으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무사를 위해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분야 교육과정을 확대했다"며 "2018년엔 최초로 직무교육 운영을 위한 보건복지부 예산지원을 받게 됐으며, 이후 예산이 늘어나 올해는 3억 원의 지원받았다"고 전했다.협회 성장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다. 홍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5년, 5만 명 수준이었던 회원 수가 현재 15만 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사무처도 규모도 3국 13명에서, 1실 5국 3부 43인으로 커졌다.회원 편의성도 강화했다. 특히 민원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구축했고, 자문변호사와 노무사를 선임해 홈페이지에서 상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홍 회장은 이 같은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로 간절함을 꼽았다. 간무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 결과 자연스럽게 협회가 커졌다는 설명이다.■전문대 설립, 법정단체 공감대 형성…다음 집행부 '숙제'다만 간무사 전문대 설립,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등 숙원사업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다음 집행부의 숙제로 꼽았다. 숙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그 필요성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이 특정단체의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것.홍 회장은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간무사 전문대를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8년 양성이 결정된 바 있다"며 "2013~2015년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협의체'에서 이를 논의를 했고, 복지부에서 간무사 전문대 양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2015년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빠진 채 법안이 통과됐다. 이후 간무협은 헌법소원, 학점은행제 간호조무전공 신설 제안, 백석예술대 간호조무전공 신설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이 같은 노력이 번번이 무산되는 실정이다.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역시 비슷하다. 2017년 보건복지부는 간무협 중앙회 준용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간무협 설립 근거 마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고, 2019년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졌지만, 대한간호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홍 회장은 "전국 81만 간무사를 대표하는 본회가 간협의 갑질 때문에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간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양성 체계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전문대 양성을 중심으로 간무사 교육제도 개선 및 간호인력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고령사회 진입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등장에 따른 간호수요 증가로 인력이 부족해진 것도 문제다. 간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업무범위 논란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간무사 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홍 회장은 이를 위해 간무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점은행제 간호조무전공 전문학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간무사가 의료법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도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전국 81만 간무사 권익을 대변하는 본회 법정단체 인정은 이런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며 간무사 권익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간호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왼쪽 첫번째)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간무사 처우 개선 위한 인력기준 정비 강조최근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과 관련해선 오히려 간무사 처우에 개악적인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홍 회장은 "지금 간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회는 간호법에 간무사 전문대 양성과 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간무사에게 아무런 득이 없고, 오히려 차별만 강화된다. 만약 간호법에 우리의 숙원과제를 담는다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간무사 역시 간호법에 포함되는 간호인력인데 관련 논의가 간무협을 배제한 채 이뤄졌던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간무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선 관련 인력기준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 의료사업이 간무사의 참여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홍 회장은 "올해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된다"며 "하지만 동네의원 근무 간호인력 85%가 의사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간무사임에도 이들은 해당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간무사 정원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무사의 73%가 법정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선 무자격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그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간무사 정원규정 신설은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의 간무사 배치기준도 1:40을 폐지하고, 1:20로 신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간무사의 62%가 최저시급이나 그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홍 회장은 "1차 의료기관 간호인력수가 제도를 도입해 의료소외지역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국민건강권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5인 미만 의료기관에도 동등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밖에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간무사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애쓰는 간무사들을 향해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위협으로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방역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준 전국 모든 간무사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81만 간무사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국민건강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간무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간무협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환자 수 감소로 의료기관 폐업률이 증가세인 가운데, 올해 최저시급이 인상, 정부 지원 축소 등으로 개원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개원가는 경영 분석을 통한 비용절감, 직원 감축 및 의사 월급 삭감, 진료 과목 및 시간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 살 깎아 먹기라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시간 당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 8720원 대비 5.1% 인상됐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191만4440원이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지나친 인상폭은 아니지만, 지난 2년 간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의원급의 경영상태가 부실해졌다는 게 문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에 주 52시간 제 시행, 연이은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던 개원가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규모를 갖춘 개원가의 경우 주 52시간 제로 인한 추가 수당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간호 인력을 충원했다. 또 경영분석을 통해 비품 및 식비 등 잡비를 줄이거나 심각한 경우 의사의 월급을 줄이는 의원도 있었다. 이 밖에 진료과목 및 시간을 확대하거나 인테리어 변경,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환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곳도 있다. 이와 관련해 내과를 운영하는 A 원장은 "추가근무 수당의 부담이 큰 만큼 규모가 큰 의원은 직원을 늘려 탄력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사들도 진료 시간을 나눠 탄력적으로 근무하거나 의사 본인의 월급을 삭감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B 원장은 "경영 분석으로 비품 비용 및 식비 등을 감축하거나 환자 확보를 위해 진료 과목과 메케팅을 확대하거나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곳도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자구책은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웅크리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소규모다 보니 감축할 비용이 마땅치 않고, 환자 확보를 위해 추가 비용이 지출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B원장은 "진료 시간을 야간과 주말로 늘리거나 간호 인력을 1명으로 극단적으로 줄인 의원이 많아졌다"며 "관련 정부 지원도 없고 이미 한계까지 규모를 줄인 상태에서 자구책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자구책으로 개원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실제 지난해 12월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을 보면 2019년 평균 3.3%였던 폐업률이 2020년 3.6%로 0.3%p 증가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3%였던 폐업률이 3.4%로 올라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제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직원 고용이 확대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원 간호조무사 증감률 추이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분기 기준 의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사 숫자는 1만6220명, 간호조무사는 8만704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3%, 15.2% 급증했다. 2018~2019년 간호사·간호조무사 증가율이 2%대에 머물러 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숫자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책인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올해 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이상 삭감돼 수혜 의료기관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도 전무한 상태다. 개원가의 경영악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3%로 최저시급 인상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현재 개원의들은 늘어난 근무시간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데다가 고용 증가와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렸다"며 "코로나19 여파로 환자 수도 적어져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원급의 원가보전율이 70~80%대로 낮은 상황에서 3%의 인상률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짚었다. 김동석 회장은 "적정수가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데 의료기관의 희생만 강요하면서 오히려 지원은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개원가 위기는 계속 것"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3월부터 모든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근로조건과 수련교육 관련 사항에 대해 전공의들과 협의해야 한다. 불이행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어 수련병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을 각 수련병원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를 통해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내용을 공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련병원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에서 근로조건과 수련교육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 전공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근로조건은 보수 산정과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및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전공의들과 협의해야 한다. 수련의 경우, 인턴 순환배치 및 레지던트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교육, 기타 전공의 수련개선 요청 사항을 전공의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교육은 교육수련부서가 관할하는 인턴 대상 임상, 술기교육 및 레지던트 대상 과별 직무 교육 관련 사항 그리고 전공의 대상 감염관리 교육 등의 의견수렴 내용이다. 연장수련 규정도 근로기준법 준용을 명시했다. 기존 연장수련 내용은 '병원(기관)장은 전공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연장수련 수련과 업무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조항 개정을 통해 '전공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못 박았다. 개정 규정은 3월 1일부터 모든 수련병원에 적용된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수련기관) 240여개소로 수련규칙 개정 미행 시 전공의법에 의거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패널티가 부가된다. 문제는 수련규칙 표준안을 지키지 않은 일부 수련병원이다. 수도권 대학병원과 지방대병원 상당수는 올해 3월 인턴과 레지던트 급여체계를 일정부분 상향 조정했다. 일부 수련병원은 보수 관련 일방적 통보 등 구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보수와 휴게시간, 수련교육 등을 이미 전공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하고 있다. 연장수련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이번 개정은 전공의들의 노조 설립에 대비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최저시급에 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수 관련 일방적 통보하는 일부 수련병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많은 수련병원은 최저시급과 무관하게 연봉체계와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대병원 중 3월 채용되는 인턴 대상 연봉과 별도의 상여금 등 연간 6000만원 이상의 급여체계를 마련한 상황이다. 지역 대학병원 보직자는 "전공의 개인 일정에 따른 당직 변경 시 대체된 전공의들 중 별도의 수당을 요청하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전공의 채용도 어렵지만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매년 전공의 급여가 인상되면서 전임의와 진료과 교수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주 80시간 전공의들의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방안은 공감하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 교수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3월부터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내용을 모니터링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다양한 전공의 판례에 입각해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했다. 근로조건 등 수련사항을 논의하는 경우 전공의 의견수렴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 수당은 수련병원별 지급 기준 그리고 야간 및 휴일 연장수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병원과 전공의 간의 첫 처우개선 논의로 주목받았던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TF논의체 구성이라는 성과를 가지고 다음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TF구성과 별개로 실무적인 협의는 이제 시작인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속도조절을 언급해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전협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이하 서전협)는 지난 달 19일 실시한 전공의 급여체계개선 논의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TF 논의체 구성에 합의를 한 상태로 서전협의 요구한 상여금에 대해 동의를 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에 대한 동의는 원론적인 부분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TF 논의체에 포함되는 구성원이나 급여체계 개선 구체화 작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특히, 대전협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측이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수익 손실이 약 1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병원과의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실제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선의지를 갖고 있다"며 "논의는 이어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병원도 빨리 못 해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논의가 멈추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반대로 병원 수익이 개선된다고 전공의 처우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서울대병원과 전공의 간의 논의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수는 있지만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 현재 대전협과 서전협은 당장의 전공의 처우개선과 별개로 이번 논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타 병원의 처우 개선 등 2차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서울대병원은 전공의수가 많기도 하고 앞으로의 기준점이 될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며 "대전협도 관련 논의는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들어올 전공의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전협 관계자는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 인정문제나 최저시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공의법 준수로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며 "병원 입장에서도 전공의 처우개선에 따른 영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때문에 관련 논의가 전공의법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에 따르면 3일에는 병원과 전공의가 급여체계 개선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서전협은 TF논의체에 다양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원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전협 관계자는 "TF는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포션이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집행부 소속 외에도 전공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진료지원파트, 수술과, 내과계 등 여러 전공의들의 의견이 반영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전협은 전공의 처우 개선이 장기화 되더라도 8월 이전에는 최소한의 청사진이 나와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전협 관계자는 "상여금은 당장 오는 5월에 타 직역의 직원들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관련 논의를 실시해야 된다고 본다"며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은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8월 이전에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청사진이 그려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